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강의하는 음악 수업을 듣던

12세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