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술집에서 처음 만나 합석을 하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은 2018. 12. 3. 00:2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자신의 왼팔로 피해자의 등 뒤를 감싸 안고 이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주점 강제추행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