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쳐 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