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19: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주취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대성철물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84번길 53 앞 도로까지 위 화물차량을 20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