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F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4. 10. 31. 원고와 사이에 G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1억 8,000여만 원 중 7,000만 원을 2014. 12. 30.까지 2회에 걸쳐 대위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2.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4.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 약정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내지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어서 이 사건 답변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약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G에 대하여 빠른 퇴사 처리를 하여 줄 것과 ‘D병원’ 근무 당시 G에게 미지급한 급여를 2014. 11. 5.까지 정상적으로 지불하여 줄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인데,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이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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