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 광진구 C 지하 D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주면 기존의 집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카페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점포사용)약정을 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카페는 피고인과 G이 동업 형식으로 운영을 하되 사업자등록은 G 명의로 하였는데 카페 영업이 잘 되지 않자 피고인과 G은 카페를 제3자에게 넘기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G은 자신의 종업원이었던 F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E의 시누이로 이 사건 약정의 실질적 당사자이다.

에게 카페를 넘겨받아 운영해 볼 것을 제안하였던 점, G은 F와 사이에 F가 카페를 넘겨받게 될 경우의 영업 조건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과 G은 F로부터 지급받게 될 보증금을 누가 가지는지에 대해 다툼을 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이 F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G에게 따로 알리지 아니하자 G이 이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상으로 피고인이 F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사실을 G에게 반드시 알렸어야 한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