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고, 특히 2013년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감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