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9.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1. 2.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5. 03:10 경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지 요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