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가. 2011. 7. 4. 23:30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옆 좌석의 손님에게 다가가 건배를 제의하자 손님이 싫다고 함에도 계속하여 그 손님의 자리에 왔다 갔다 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내지 않고 외상을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고,

나. 2011. 7. 5. 00: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위 ‘D’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자, 112신고를 받고 서울 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 외 1명이 출동하였는데, 위 C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들, 경찰은 다 똑같아, 눈에 띠면 다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