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F, G, H, I, J, K, L, M, N, O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일본에 사이트 운영 서버를 두고 국내에는 화성시 P, A동 2303호 및 같은 지번 Q 오피스텔 404호 등에 방송홍보 등 회원 유치를 담당하는 운영 사무실을, 해외에는 태국 방콕 수쿰빗 39에 있는 불상의 콘도 17층 2호 등에 사이트, 회원관리 및 송금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 사무실을 각각 두고, “R”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E은 국내사무실을 개설하고 범행을 총괄 지휘하고, J, K는 중국, 태국 등지에 사무실을 개설하여 해외 사무실을 관리하고, L, M, I는 태국 현지의 콜센터에서 경기 일정 및 결과를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올리고 회원들의 요청에 응하여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 G, F, H, N, O은 국내에서 인터넷 방송인 S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 J, K, L, M, I, F, G, H, N, O과 공모하여, 2013. 10.경부터 2014. 5. 24.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T 오피스텔 625호에서, 위 도박 사이트 회원모집을 위해 인터넷 방송 'S'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사이트 가입에 필요한 도메인 주소, 추천인 아이디 및 코드번호를 홍보하고 야구,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일정 및 결과를 방송하여 도박을 할 회원을 모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