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가 2017. 5. 25. 아스팩오일 주식회사로부터 아스팩오일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 채권 가운데 3억 원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가, 아스팩오일 주식회사로부터 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을 받아, 2017. 9. 29. 피고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채권양도양수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고, 피고가 같은 해 10. 10.에 이 통지를 수령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위 양수금 3억 원 가운데 일부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142,540,47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송달한 위 채권양도양수 사실 통지서를 피고가 수령한 다음 날인 2017.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아스팩오일코리아 주식회사와 물품대금 지급기한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접수 60일 후라고 약정한 사실이 있으니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2017. 11. 30.이 되어야 한다고 다투나, 피고가 아스팩오일코리아 주식회사와 물품대금 지급기한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접수 60일 후’라고 약정한 점을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에는 이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