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

A은 2011

9. 9. 20:00경 태백시 B아파트 109동 113호 피해자 C(49세)의 집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