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3. 22. 15:10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그랜드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황금동 황금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5년 이후에 음주 운전으로 4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6 차례 처벌 받았고 동종범죄로 2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