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인도 공화국(이하 ‘인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4. 26.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0. 1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3. 원고에게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은 2016. 3.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도의 전통적인 신분제도인 카스트 중 자신이 속한 계급보다 상위 계급의 배우자와 결혼하였는데, 이후 배우자의 가족들로부터 여러 차례 이혼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위협을 받거나 폭행을 당하여 이를 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원고가 인도로 돌아갈 경우 배우자의 가족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다. 판단 1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