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청구원인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전세권의 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을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성질상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나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시까지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은 존속한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전세기간의 종료만으로 이 사건 전세권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금 30,000,000원을 반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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