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20. 3. 19. 16: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 1층 로비에 있는 카페D에서 위 카페 직원인 피해자 E(여, 28세), F(여, 21세)주문을 하여 음료수를 마신 후에 다시 물을 마시기 위해 여분의 컵을 더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들이 일회용 컵 규제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서 위 병원 로비에 있던 병원직원과 환자, 카페손님 등 여러 명이 있는데서 피해자들에게 “어린 것들이, 싸가지 없는 년들, 너들이 뭔데, 병원 가족이냐 동생이냐 아님 무슨 관계 있냐, 영업 정지 당하고 싶냐” 등의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수사보고(G지구대 경위 H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