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4,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4.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연손해금 또는 이자를 연 20%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위에서 인정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