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7.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4. 16: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번지불상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상적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