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가. 원고는 2007. 1. 21. 육군본부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단체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파주시 월통면 덕은리 소재 제9보병사단 28연대 본부중대에서 군 복무 중이던 피고는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중에 포함되었다.

나. 피고는 2007. 4. 4. 축구 경기 중 넘어져 안면부 다발성 피부 결손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2007. 4. 5. 국군양주병원에 입원하여 2007. 4. 23. 반흔교정술을 받고 2007. 5. 11. 퇴원하였다.

다. 위 사고로 안면부에 남은 흉터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4. 4. 22. 한양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위 병원 의사 B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상병명: 전두부 및 우측 구순부, 우측 협부 비익부 다발성 열상(14cm ) 주요 치료 내용 및 경과: 열상에 대해 일차 봉합술 시행 후 현재까지 통원 치료 시행중인 자로 열상 및 착색 반흔을 보이고 있음 후유장해의 내용: 안면부의 반흔으로 인한 추상 장애(반흔 성형술 후 흉터의 폭은 일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반흔을 없앨 수는 없는 상태) 장해평가: 생명보험 통합 약관상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로 지급률 15%에 해당됨

라. 또한 위 의사 B은 2015. 2. 26. 피고의 안면부 후유장해에 관하여 ‘소견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상기 환자 전두부 및 우측 구순부, 우측 협부 및 비익부 다발성 좌열창으로 현재 14cm 정도의 선상 반흔이 잔존하는 자로 환자 현재 상태에서 수술적 치료를 하여도 상처 반흔을 완전히 없앨 수 없는 상태이며, 레이저 치료 및 다른 치료 등을 한다 해도 착색 반흔 및 비후성 반흔을 개선시키기는 어려운 상태로 판단됩니다.

환자 사고 당시에 안면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