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12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

)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소유 및 점유하는 자로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원고의 조합원들이었다.

나. 분양신청의 해태 원고는 2007. 12. 20.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2011. 10. 17.부터 2011. 11. 16.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정하여 이를 공고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 분양신청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분양신청기간 도과 후의 경과 1) 원고는 2012. 9. 20. 창원시장으로부터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2)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34,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제2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46,800,000원, 18,200,000원, 24,7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하는 것으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