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