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잠든 직장 동료의 성기를 입으로 수회 빨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폭력 범죄로 2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