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법률상 감면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로 5회,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부당한 행패를 부리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