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4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및 근절의 필요성에 비추어 마약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6회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 5회는 실형 전과이며 이종 전과도 다수인 점, 피고인은 2012.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