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2. 10. 23:30경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6(화곡동) 88체육관 앞 버스정류장에서 일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50세)이 운행중인 D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니 뒤쪽으로 자리를 옮겨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술을 먹지도 않았는데 왜 자리를 옮기냐 ”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C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