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유아용품의 수출입업,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11. 원고에게 2007, 2008년 귀속 사업연도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였다.

다. 원고는 ① 2007 사업연도의 상품매출 224,275,560원을 누락하고 상품매입원가 200,263,299원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 224,275,56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위 200,263,299원을 손금에 불산입하였으며, ② 2008 사업연도의 상품매출 46,294,930원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 46,294,930원을 익금에 산입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 2. 피고에게 ① 늘어난 2007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 385,944,417원[= (상품매출 224,275,560원 - 부가세예수금 20,388,687원 = 상품매출 224,275,560원 × 1/11 ) (상품매입원가 200,263,299원 - 부가세대급금 18,205,754원 = 상품매입원가 200,263,299원 × 1/11 )]에 관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위 상품매출 224,275,560원, 상품매입원가 200,263,299원, 합계 424,538,859원을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② 늘어난 2008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 42,086,300원(= 상품매출 46,294,930원 - 부가세예수금 4,208,630원 = 상품매출 46,294,930원 × 1/11 )에 관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위 상품매출 46,294,930원을 위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2. 12. 피고에게 ① B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 464,618,859원(= 급여 40,080,000원 인정상여 424,538,859원)에 관한 소득세 산출세액 135,384,541원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500,000원을 공제한 결정세액 134,884,541원에서 기납부세액 728,690원을 공제한 차감징수세액 134,155,850원(= 134,884,541원 - 728,690원)을 원천징수하였다는 내용의, ② B의 2008년 귀속 근로소득 82,894,930원 = 급여 36,6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