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금지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2. 12. 1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60,48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공급가액 260,713,200원의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한국귀금속쓰리엠(이하 ‘한국귀금속쓰리엠‘이라 한다)에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2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A으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6. 9. 8. 원고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258,170원, 2012년 귀속 법인세 27,36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을 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세금계산서에 따른 금지금 거래의 흐름은 주식회사 우리귀금속(이하 ‘우리귀금속’이라 한다

) A 원고 한국귀금속쓰리엠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2) 강동세무서장은 2013년 5월경 우리귀금속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우리귀금속이 2012년 제2기에 A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 거래로 확정하였다.

동대문세무서장은 2014년 3월경 A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A이 우리귀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원고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 거래로 확정하였다.

피고는 2016년 7월경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를 부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