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1. 04:20경 충남 금산군 B 펜션에서부터 대전 중구 중촌네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법 2015고약11968호 약식명령 사본, 대전지법 2011고약599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1년,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