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85. 7. 27.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3. 21. 자동차를 이용하여 장애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운전면허를 2014. 8. 1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0.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B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중 원고의 혐의가 입증되기도 전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ㆍ제3호, 제6호 내지 제8호(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11호, 제13호, 제15호, 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 등) 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에서 운전면허 취소사유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라 함은 자동차 등을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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