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12. 3. 21:51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2015년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 혈중 알콜농도가 높지는 않다. 면허 취소로 인하여 생업에 많은 지장을 겪게 되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