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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31 2019가합5846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7,021,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2.부터 2019. 10. 23.까지는 연 5%, 201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