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에서 ‘C부동산’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면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0. 4.경 강원 인제군 D 전 1,322㎡에 대하여 매도인 E, 매수인 F 간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위 F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29.경 강원 인제군 G, H, I의 매매계약, 2014. 7. 26.경 강원 인제군 J의 매매계약 등 부동산 매매계약 3건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900만원을 받아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K 진술 중 전문부분은 제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신고 거래필증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운영하는 부동산(사무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항,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 영업을 한 것이지 부동산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한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라 함은 부동산 등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제3호). 어떠한 행위가 위 법 소정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