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1. 모욕 피고인은 2016. 5. 19. 16:32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매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가격이 3,000원 보다 싼 커피가 없는지 물었으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D에게 “야 호로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커피를 얼마짜리 살 줄 알고 커피가격을 말하노, 이 씹할새끼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상황을 파악하려는 피해자 E에게 “이 새끼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냐, 니도 똑같은 년이네, 니도 이리 나와봐라, 씹새끼야, 이 호로새끼야”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매장 카운터에 있던 포장용 비닐테이프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겁을 먹고 매장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제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