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가판대를 운영하면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 13:00~15:00경 위 가판대에서 C로부터 그가 훔쳐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1냥짜리 순금(24K)목걸이 1점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C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 1개를 대금 1,54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C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

1. 발생현장 및 장물 판매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