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식당에서 피해자 E이 술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조리용 칼을 휘두르며 피해자 E을 협박하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 E을 쫓아가다 놓치고 배회하던 중 행인인 피해자 H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우산을 치켜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거나 합의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2001년 이전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이 있고, 2012년에는 세 차례 상해죄, 업무방해죄, 폭행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2012년에 처벌받은 각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을 때리거나 상점 점원을 칼로 위협하는 내용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정신장애 3급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