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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1 2019누6200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는 당심에서 아무런 추가 입증을 하지 않았다.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