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1. 3. 16. 피고에게 서울 마포구 C빌딩 주차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주차설비는 ’이 사건 주차설비‘라 한다)를 대금 1억 6,995만 원에 도급 주었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특약에는 에쿠스 및 RV급 18대 수용조건이 있었는데,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주차설비는 중형 기계식 주차장으로 물리적으로는 위 조건충족이 가능하나 법률적으로는 에쿠스 및 RV급 자동차를 수용하려면 대형 주차설비여야 하므로 이 사건 주차설비로는 불가능하다.

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공사는 위 특약사항에 위반한 흠이 있으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차설비를 에쿠스 및 RV급 자동차 수용이 가능한 대형 기계식 주차장으로 바꾸는데 소요되는 공사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주차설비가 물리적으로는 위 특약조건을 충족하나, 법률적으로는 대형 주차설비여야 위 조건을 충족하는데 이 사건 주차설비는 중형 주차설비이므로 이 사건 공사에 흠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타당하기 위하여서는 위 특약사항이 대형 기계식 주차설비를 의미한다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2호증, 을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계약서에는 주차설비 명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차설비의 명칭 및 재원이 명확히 기재된 중형 기계식 주차설비 카탈로그를 제시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위 카탈로그에 ‘에쿠스급/SUV 수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진 건물은 대형 기계식 주차설비를 설치하기는 건물 높이가 낮아 물리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