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보험, 무면허 상태에서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감행하였고, 그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도로교통의 안전확보와 형벌의 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