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6. 2. 22:14 정읍 소성 등계 춘수마을 앞 (고창 소성)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곳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조회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법률 제9450호)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