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1항 마지막 2행을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치료를 받던 중, 2013. 9. 4. 08:46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해 발생한 폐렴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제9~10행을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치료를 받던 중, 2013. 9. 4. 08:46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해 발생한 폐렴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로 고치고, 제2면 증거의 요지란에 "1. 사망진단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