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이 ‘판단’이라는 항목에서 상세하게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