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4. 3. 22. 03:0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일행 1명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그 일행이 자리를 비운 사이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다가가 그녀의 엉덩이 부분에 시선을 고정한 채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