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8. 9. 5.경부터 2019. 1. 8.경까지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인 실내용 바닥재(욕실 미끄럼방지 매트 발판) 100장을 중국에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확인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 제1항 제17호, 제1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