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1. 30. 23: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없이 맥주 15병(75,000원), 과일안주 1접시(30,000원), 오징어안주 1접시(30,000원), 황도안주 1접시(30,000원), 방비 2시간(60,000원), TC비 2시간(60,000원) 도합 265,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식음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