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C 주식회사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각하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24.경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선고 후 배상신청인 B이 배상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B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 머리에 “피고인은 2020.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1. 2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