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3.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00: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지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4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전력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