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2017 고단 629』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가. 2016. 12. 27. 자 사기 피고인과 B은 2016. 12. 27. 20:45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소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41,000원 상당의 육 류 및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6. 12. 27. 자 업무 방해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음식대금의 지불을 요구 받자 B은 피해자에게 “ 내가 왜 다 내야 되 노. 나는 접대를 받으러 왔다.

야 이 씹할 년 아, 좆같은 년 아. 죽이 뿐다 썅년아.” 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 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7. 1. 8. 자 사기 피고인과 B은 2017. 1. 8. 22:30 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소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24,000원 상당의 육 류 및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7. 21:30 경 위 ‘E’ 식당에서 제 1의 가, 나 항과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K이 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