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년에, 판시 제3, 4의 각...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에 관하여도 다투었으나,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범죄사실 제3, 4항은 인정하고, 이 사건 항소이유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한 사실오인과 전체적인 양형부당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인 접촉 자체를 한 적이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에 관하여 피해자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교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년, 판시 제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직권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

항 부분 정보 공개의 적법 여부 원심은 2006. 10.~11. 사이에 피고인이 범한 판시 제1의 라.

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공개를 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범행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등록대상자를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