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2013년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1. 2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면서도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와 두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처가 현재 임신 중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