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185,860원과 2017. 7. 24.부터...

2. 판단

가. 건물인도, 미납관리비,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미납 보증금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건물 인도와 연체 차임 등을 청구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미납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의 지급도 아울러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미납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